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한데요? 너희도 했잖아(황교안 권한대행)
이 아저씨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...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절차여서 권한 대행이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자꾸 박근혜 대통령 때 민주당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자료로 내세우는 데그 때도 대법원장 몫의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었던 것이고, 그 당시 추미애 국회의원과 몇 몇 의원들이 위헌이다 반대를 했지만, 밀어붙였고,결국 임명이 진행이 되었어요근데 시국이 바뀌어 이제 민주당에서 헌번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권성동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 형국이니..진정한 내로남불 아닌가요?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임명된 거라고 말하는 데다음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 권한대행직은 유지 돼요
#정치이야기
2024. 12. 17. 1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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